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1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1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1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제8조의2 중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하는 시기
제6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2019년 1월 1일"을 각각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
별표 4 제1호다목1)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가목1)가) 및 이 목 1)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별표 5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3) 단서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3호나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 가목, 나목 및 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6)의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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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의 검사대상란 및 검사주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및 같은 호 비고 제5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제2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의 "긴급차단밸브"를 "긴급차단장치"로 하고, 같은 호 아목4)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저장탱크의 재검사주기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라.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카.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파.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부속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포함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1) 비고 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제2호나목2),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5)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1 제2호가목 본문 중 "사람"을 "사람(제4호나목5), 6)의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람"을 "사람(제4호나목5), 6)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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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1 제4호다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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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6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28호서식의 첨부서류란,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제11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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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호,2026.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제11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