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2.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3.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2.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3.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할 수 있다.1. 출자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그 사업에 따르는 위험도 및 자금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이 정하는 기준수익률 이상일 것2.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해외공사 종료 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으로부터의 연간 예상 순현금흐름(예상 현금유입액에서 예상 현금유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을 것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8.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신  설>

9.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