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과학·방송·통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공포2026.6.23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23 (공포번호 36447)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447호(2026.6.23)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해당 특별시"를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행정(1)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을 말하며,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47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2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하며,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5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하며,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4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0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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