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434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가) 중 "취득한 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5년"을 "3년"으로, "경력"을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1) 다)부터 마)까지 중 "취득한 후"를 각각 "취득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각각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1) 바)부터 아)까지를 각각 아)부터 차)까지로 하고, 같은 1)에 바)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치유농업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1호가목1)아) 및 자)[종전의 바) 및 사)] 중 "농업"을 각각 "치유농업ㆍ농업"으로, "취득한 후"를 각각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경력"을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1) 차)[종전의 아)]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경력"을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중 치유농업관련업무, 종사 경력, 학위 취득 및 관련 학과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치유농업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43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치유농업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