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대통령령 제36441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4. 이사장의 주소
  5. 출자금 납입총액
  6. 조합원 수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법 제7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
  4. 회장의 주소
  5. 출자금 납입총액
  6. 회원 수
  ③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41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