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468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상상황) 법 제9조제5항에서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제3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바목3)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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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468호,202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바목3)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