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469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태조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형태, 근로시간, 휴가ㆍ휴직 등 근로여건
  2.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와 그에 대한 예방 및 조치 현황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그 결과의 공표 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69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