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470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평가회의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 및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위원장이 상황평가회의의 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평가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③ 위원장은 상황평가회의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황평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여권 수록 정보"를 "여권 수록 정보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로 한다.
제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70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