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집·교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2026.6.30
시행2027.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74)

2027-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공모방식으로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에 응모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와 그 심사결과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74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정보체계"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을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공모 시행 공고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74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공모 시행 공고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2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7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 ⑥ (생 략)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5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8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9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0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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