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47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
  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77조제2항"을 "법 제7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3항"을 "법 제77조제4항"으로, "사고가 발생한"을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특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날부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9조제4항제3호 중 "임명"을 "임명ㆍ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4조제4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의2를 제18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한 자의 인정
  18의2.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18의3.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18의4.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보완 또는 교환 명령,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제94조제5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 결과의 통지
  2의3.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94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2.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5.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의 인정
  6.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8.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의 성능인증
  9.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실시
  10.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11.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12.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별표 19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명"을 "임명ㆍ보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조의2, 제89조제6항 및 제9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6년 8월 28일
  2. 제94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10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형식승인 면제 확인, 인정,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2. 법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의 실시, 검정, 성능인증의 취소

부칙 <제36478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조의2, 제89조제6항 및 제9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6년 8월 28일
  2. 제94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10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형식승인 면제 확인, 인정,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2. 법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의 실시, 검정, 성능인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