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6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6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6-30 (공포번호 36485)

2026-06-3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출연(出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그 연구자가 요청받은 교육, 세미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등의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을 1시간당 40만원(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만원)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시간당 100만원까지로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8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1)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나,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등: 100만원
    1)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2) 가목 1)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85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0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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