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법령에 따라 임용자격요건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삭  제>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담당급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6급 경력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실무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장급직위, 담당급직위 또는 실무급직위(이하 “과장급직위등”이라 한다)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등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의 공고 및 연기ㆍ변경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