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91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를 "곤란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3년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한다)"을 "3년(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시험령 별표 9의"를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 경력기준을 준용하고, 같은 표의"로 한다.
별표 2의5 제1호의 공업연구 직렬의 전자 직류의 연구사란 중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직렬의 정보통신 직류의 연구사란 중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컴퓨터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그 밖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2의5 제2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그 밖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공업연구 직렬의 전자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직렬의 정보통신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을 "컴퓨터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호 임업연구 직렬의 임업 직류 및 산림조경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10863"  alt="img166110863" >
</img>
별표 7 제1호의 환경연구 직렬의 환경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110865"  alt="img16611086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의5 제1호(같은 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491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의5 제1호(같은 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2의5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