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448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기기 등의 검정)"을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용기의 용도 및 개수 등 해당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이하 "용기사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의 면허나 제7조제1항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제31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용기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 중 "제1항의 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을 "용기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용기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을 용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용기 검정"을 "용기사용신고"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경우"를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48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