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02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신고기관(대행신고소는 제외한다)의 장이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
  2.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별표 1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에는 해당 기상특보의 대상구역에서 조업하고 있거나 대상구역에 입항한 어선의 선장과 소유자에게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항 및 조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대응 등의 사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곤란하면 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안전본부의 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