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를 "6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가목 및 나목 중 "출자하는"을 각각 "출자(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4호나목"을 "제17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처분 등 확인요청)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6)에 라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1225"  alt="img1664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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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2호나목5)에 라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1227"  alt="img1664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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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2호다목3)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5)에 라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1229"  alt="img1664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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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마목에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1231"  alt="img1664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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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호바목에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1233"  alt="img16644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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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호가목5)에 라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1235"  alt="img16644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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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호가목에 8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1237"  alt="img16644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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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호나목4)에 라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2225"  alt="img16644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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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호나목에 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1239"  alt="img16644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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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호다목4)에 라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1243"  alt="img166441243" >
</img>
별표 4 제2호다목에 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1245"  alt="img16644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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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