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0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계획서를"을 "교육규정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23조제2항 중 "교환"을 "교환, 군 기관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기술 협력 등"으로 한다.
제2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지도"를 "항공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2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이하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의 품질관리
  2. 항공지도의 품질관리
  3. 항공교통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통계의 수집 및 작성(민간항공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군 기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12 제5호나목2)가)(2)를 다음과 같이한다.
  (2)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기의 형식 한정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가졌을 것
별표 12 제5호나목3) 및 4)를 각각 4) 및 5)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의비행장치 실기교관
   가) 자격요건
    (1) 21세 이상일 것
    (2) 해당 과정에 맞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가졌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설ㆍ위탁한 교관 교육과정 또는 항공기 제작사나 외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나) 운영기준
    모의비행장치 실기교관은 필요 시 학과교관을 겸임할 수 있다.
별표 12 제9호나목2)가)(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3년 이상의 정비 실무경력(수리ㆍ개조ㆍ검사를 포함한 정비실무, 정비기술, 정비계획 및 정비품질관리 경력을 말하며, 군에서의 정비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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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01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관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