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공포2026.7.7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46)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측정결과 관리가 어렵고 거짓ㆍ부정 측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6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중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보존"을 각각 "보존ㆍ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46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9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ㆍ제출한 자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ㆍ제출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제1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10	8의2. ∼ 10. (생 략)	8의2. ∼ 10. (현행과 같음)
11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0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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