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01호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통상교섭본부장
  3. 서울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석자로 하여금 국무에 관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36501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