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말초혈액"을 "혈액검사: 말초혈액"으로,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를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
    나. 세극등현미경검사
    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1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2.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3.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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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85호,2026.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