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를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
제4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41조의 제목 "(이송업의 허가절차)"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금과 구급차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41조제1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관 1부
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에 따라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 등의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부"를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1)의 장비란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별표 16 제2호다목1)의 장비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별표 16의2 제1호가목 중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을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5)를 8)로 하고, 같은 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5)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6)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영상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 5) 또는 6)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구급차 운행기록 또는 영상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운용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6의2 제2호다목5)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로 한다.
별표 18 제2호처목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수집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수집ㆍ보관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허목 중 "법 제49조제4항"을 "법 제49조제2항ㆍ제4항"으로,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를 "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한 경우"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법령란의 "법 제55조제3항제1호"를 "법 제55조제3항제1호ㆍ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모목 중 "아니한 경우"를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제1호의 환자인계의사*란 및 환자인수의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68267"  alt="img166968267" >
</im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제5호의 운전자*의 종별(차량,자격,면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중 "동승자*"를 "작성자*"로 하며, 같은 쪽의 비고의 제1호 중 "환자인계ㆍ인수의사"를 "환자인계ㆍ인수자"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68269"  alt="img166968269" >
</img>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의 제1호⑪ 중 "환자인계의사 및 환자인수의사"를 "환자인계자 및 환자인수자"로, "인수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인수자의 종별, 면허번호(자격번호)"로 하고, 같은 호 ⑪ 중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쪽의 작성방법의 제5호② 중 "성명을"을 "성명, 자격ㆍ면허의 구분과 그 번호를"로 하고, 같은 호 ③ 중 "이송차 동승자"를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자"로, "합니다"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16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의2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응급구조사등의 출동 및 처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ㆍ제6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이송을 시작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급차의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호다목1)아) 및 제2호다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가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80757"  alt="img166980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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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89호,2026.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16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의2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응급구조사등의 출동 및 처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ㆍ제6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이송을 시작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급차의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호다목1)아) 및 제2호다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가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