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숙박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이하 "온라인 인터페이스"라 한다)를 숙박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라목3)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79723"  alt="img166979723" >
</img>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라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80755"  alt="img16698075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은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1186호,2026.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은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