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520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국가환경교육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을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시ㆍ도"를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각각 "지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으로,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
별표 1의 표 제1호나목 중 "박사학위"를 "석사 이상의 학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의 구분란 및 자격기준란 중 "3급"을 각각 "2급"으로 한다.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에 기재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칸에 기재된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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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520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에 기재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칸에 기재된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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