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1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6호 중 "국립대학병원"을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한다.
제41조의2제3항제12호 및 제13호 중 "국립대학병원"을 각각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84"를 "6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3"을 "5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64"를 "566"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210"을 "209"로 하고, 일반직 계 "162"를 "1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1"을 "1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제3조(교육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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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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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512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제3조(교육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