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1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 전단"을 "법 제14조의2제3항"으로, "단체"를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
  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회복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지원 또는 구호를 받은 사람
  2. 제1호의 사람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
  3. 그 밖에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주거ㆍ생계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제73조의2에 따른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복구 상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
  5. 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회복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의 복구 및 피해자 지원 현황
  3.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의 복구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의10제1항제4호가목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복실태조사의 실시, 자료 제출 요구 및 공표
별표 1의3 제2호거목1) 중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을 "댐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인 댐"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3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의 협의 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의 협의 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19"  alt="img167054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1"  alt="img167054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3"  alt="img167054023" >
</img>
별표 1의4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5"  alt="img167054025" >
</img>
별표 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7"  alt="img16705402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구조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신규교육(법 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516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구조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신규교육(법 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