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53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대출 이자 및 대출 회수금
  3. 대출계정의 운영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대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금 대출
    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나. 사업의 유지ㆍ관리
  2.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①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콘텐츠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32호,2026.7.28>
이 영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