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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2026-07-26 시행문화·체육·관광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1. 공포2026.7.27
  2. 시행2026.7.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7 (공포번호 00643)

2026-07-26 시행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에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6. 7. 26.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상호 또는 명칭 및 세부 신고업종 등으로 정하고,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3호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3호,2026.7.27>
이 규칙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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