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시행 중2026-07-29 시행법·재판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7.29
  2.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3270)

2026-07-29 시행

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소 각하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심문절차, 소 각하 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 각하 판결의 신청방식을 규정함(제2조)
  ○ 소 각하 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중지의 종료시점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조)
  ○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음(제4조)
  ○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5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70호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70호,202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새 창) 오류 제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