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4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를 "대신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호가목1)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제2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나목3)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제2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나목3)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일
제2조(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및 별표 4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및 별표 4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한 획정은 제8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548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일
제2조(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및 별표 4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및 별표 4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한 획정은 제8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