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제1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745"  alt="img167506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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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779"  alt="img167506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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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495311"  alt="img167495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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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495451"  alt="img16749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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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781"  alt="img167506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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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783"  alt="img167506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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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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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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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