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93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제4호 및 제5호나목"을 "제4호, 제5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별표 제3호나목 후단 중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를 "의사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간호사는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며"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간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할 것
별표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4"를 "100분의 38"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표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를 삭제한다.
  6. 공공성 및 중증ㆍ응급의료
    가.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중환자실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나. 소아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7. 비고
    제3호사목, 제4호다목, 제5호나목 및 제6호의 기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의 구분란 중 "6인실"을 "6인실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의 7인실 이상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2호의 간호사란 다음에 교육전담간호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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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정계획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3호,202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정계획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