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 단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부칙 <제1605호,202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 단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