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570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을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제안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제9호"를 "법 제33조제3항제1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70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