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후단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그 배우자는"을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제121조제1항제1호 중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난임치료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한다.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급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제121조의2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목 1) 중 "1부"를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목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출산여성"을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23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1쪽 2. 신청내용란의 ①-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①-2란 다음에 ①-3란부터 ①-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③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3. 확인사항란의 ⑧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의 ⑨란을 ⑧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0787"  alt="img168300787" >
</img>
별지 제100호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을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또는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한 육아휴직"으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3호 중 "⑦란, ⑧란 및 ⑨란"을 "⑦란 및 ⑧란"으로 하며, 같은 란 제14호 중 "⑨란"을 "⑧란"으로 한다.
  5. ①-3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①-4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선택하며, ①-5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8. ④란 및 ④-1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별지 제100호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7호 후단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그 배우자는"을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로 하며, 같은 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2란 다음에 ⑧-3란부터 ⑧-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앞쪽 ⑪란 중 "월"을 "총"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51"  alt="img168260451" >
</img>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가목 중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을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또는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한 육아휴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을 "신청인이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⑧-3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⑧-4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선택하며, ⑧-5란에는 해당 육아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13"  alt="img168260413" >
</img>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1호 중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다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다목1) 및 2)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목 1) 중 "1부"를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출산여성"을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합니다)"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뒤쪽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⑮란 중 "월"을 "총"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고용보험법」 제77조"를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7조"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사실"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9009"  alt="img168269009" >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제목 "   확인서"를 "   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기본사항란의 ⑧란 중 "출산일"을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앞쪽 ⑩란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앞쪽 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앞쪽 중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사실"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57"  alt="img168260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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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7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표시합니다"를 "표시하며,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또는"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차목, 별지 제100호서식 1쪽, 같은 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 제9호,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3란부터 ⑧-5란까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26.8.19>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차목, 별지 제100호서식 1쪽, 같은 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 제9호,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3란부터 ⑧-5란까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