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81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가"를 "신고ㆍ협의가"로 한다.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2호의2 중 "농지전용신고"를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자가용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양식업자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81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51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