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신  설>

제1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 관련 세부 피해규모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 현황3.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및 지원정책에 대한 농가와 어가의 인식 및 만족도4. 농가와 어가의 재해대응 요령에 대한 인식 수준5.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설문ㆍ면접조사, 전화조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1.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조수(潮水),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1. 가뭄, 홍수, 호우(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풍, 조수(潮水),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病害蟲), 그 밖에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