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9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ㆍ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 지원시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지원시설ㆍ양육지원시설ㆍ생활지원시설 및 일시지원시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의 규칙"을 "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는 각 업무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94호,2026.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