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90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4호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가입 및 탈퇴
  6. 총회, 이사회 및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
  7.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
  8. 회원의 권리 및 의무
  9.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징계
  10. 회원의 교육
제32조제2항 중 "지부 또는"을 "시ㆍ도회 또는"으로, "설치한"을 "설치할"로, "지부는"을 "시ㆍ도회는"으로 한다.
제3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제37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90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