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22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4일
          국방부장관 (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함정 분야"를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3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핵추진잠수함사업단: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 핵추진잠수함사업팀, 핵추진체계사업팀,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제27조의 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ㆍ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으로,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을 "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제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핵추진잠수함사업팀장은 핵추진잠수함(핵추진체계는 제외한다)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한다.
  ⑤ 핵추진체계사업팀장은 핵추진체계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8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26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관련)"을 "(제26조제5항 및 제27조제7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171471"  alt="img16817147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220호,2026.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