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599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한다.
  ② 예비군권익보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
  3. 법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요구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4.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의 고발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이행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를 포함한 이행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에서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그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99호,2026.8.25>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