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63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비축물자의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공급받은 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비축물자의 사용 목적 및 필요성
  2.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품명 및 수량
  3.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사용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물자 무상공급의 신청 방법, 무상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무상공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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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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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32호,2026.9.1>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