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  설>

제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등)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협회의 명칭2. 설립인가 연월일3. 설립 목적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5. 주된 사업6. 대표자의 성명③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2. 「민법」제42조에 따라 협회의 주된 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을 허가한 경우3. 「민법」제86조에 따라 협회의 해산 신고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