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2명"을 "4명"으로, "소방경 1명"을 "소방경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7"을 "288"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4"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89"를 "292"로 하고, 소방령 "61"을 "60"으로, 소방경 "60"을 "57"로, 소방위 "62"를 "65"로, 소방장 "19"를 "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45"를 "48"로 하고,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 1"을 신설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 2"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2"를 "13"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3"을 "14"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4"를 "5"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소방사 "4"를 "5"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33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55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8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6년 8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5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7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8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4명 중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 7명 중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3명(소방령 2명, 소방경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3명(소방경 2명, 소방위 1명)으로 본다.

부칙 <제639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4명 중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 7명 중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3명(소방령 2명, 소방경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3명(소방경 2명, 소방위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