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95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중 "검역소장"을 "국립검역소장(이하 "검역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5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6일"을 "7일"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 부표
  2. 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25조의2제1항 중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5호"를 "질병대응센터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역소장이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3제2항제5호 중 "부표"를 "부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를 "다음 각 호의 자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
  2.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
  3. 그 밖에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의 관리를 위탁한 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009"  alt="img168733009" >
</img>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1면,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각각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하고, 같은 쪽의 제목 및 같은 서식의 뒤쪽의 제목 중 "MARITIME"을 각각 "SHIP"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각각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011"  alt="img168733011" >
</img>
별지 제23호서식 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선박위생 증명서의 구분란 중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를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를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직    급"을 "직    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013"  alt="img168733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015"  alt="img1687330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017"  alt="img168733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139"  alt="img168733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33141"  alt="img168733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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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95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