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조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해졌으나, 종전에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조의 위헌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들의 경우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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