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5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결격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을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제2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징계처분 요구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단축 요건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65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징계처분 요구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단축 요건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