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9월 2일 (공포번호 00818)

9월 11일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사고의 유형ㆍ발생현황 및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안전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21443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실태조사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18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조제1항 중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18호,2026.9.2>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조의2(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4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신  설>

제1조의2(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	개정 전 (구조문)	개정 후 (신조문)
3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5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0일 08:01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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