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6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공항 표점"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는 지점을 말한다.
  22. "조류유인환경"이란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로서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차량 및 장비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을 것
    가.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제외한다.
    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제31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중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5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며, 누구든지 해당 구역에서는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제1항 중 "제56조제5항에 따른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조류유인환경"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제1항제7호 중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류유인환경 설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 및 장비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차량 및 장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61373"  alt="img16896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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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률 제21866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연번 25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61597"  alt="img16896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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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896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6호, 제31조의4, 제55조제1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류유인환경 설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차량 및 장비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차량 및 장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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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률 제21866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연번 25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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