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주얼리업의 등록과 갱신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그 등록의 갱신, 결격사유, 사업의 개시 등 신고 및 등록의 취소 등을 정함(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업 등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업을 추진하고, 연구소ㆍ대학 등을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마.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및 제조,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15조 및 제16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산업 진흥단지에 대한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7조 및 제18조).
  사. 우수 주얼리를 지정하고 주얼리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