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3-16 시행과학·방송·통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1. 공포2026.9.15
  2. 시행2027.3.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15 (공포번호 21914)

2027-03-16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소속 교원 및 임직원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등의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4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대경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대경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914호,2026.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경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대경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창업기업등에 대경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4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